구제사례
음주운전 구제 결과 2020년 2월
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
받으신 분들 중 부산, 광주, 나주
군산에 살고 계시는 4명이
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
면허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
전국에 살고 계시는 분들 중
이번 감경받으신 분들은
모두 음주운전을 하다가
“주민신고”나 “경찰의 단속”에
적발되어 운전면허가
취소 되셨습니다.
대부분 비생계형 운전자
로서 행정심판청구를 통해
위법성과 부당성을 주장하여
얻게 된 소중한 결과입니다.
생계형 운전자
VS
비(非)생계형운전자 구제 확률
행정심판청구 및 이의신청 등
음주운전구제 절차를 통해
110일 운전면허정지 처분으로
감경 받을 확률은
생계형 운전자
(택배, 택시, 버스, 화물차, 운전)
VS
비(非)생계형 운전자
(사업자, 일반직장인, 자영업자, )
구제 확률을 비교할 경우
생계형 운전자에 해당하는 경우
110일 운전면허정지 처분으로
감경될 가능성이 비생계형에 비해
가능성이 높습니다.
하지만 2월에 감경되신 네분 모두
생계형 운전자에 해당하는 사람이
단 한 분도 계시지 않았습니다.
하지만 운전면허정지로
감경 되셨습니다.
앞으로도 많은 분들이
감경될 수 있도록 성공으로
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.
전국음주운전구제 행정사
운전면허 취소 처분 /
110 면허정지 감경
“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
보호하지 않는다”
행정처분에 대한 구제조치는
빠를수록 유리합니다.
